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작동 한계, 지하공간 취약, 설치 격차, 제도 개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되는 현실은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실제 화재 상황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거나, 지하 공간과 소규모 업소에서 설치 수준이 낮은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사례, 피난·소화활동설비의 낮은 활용도, 지하층 취약성 등은 제도와 운영의 간극을 드러냅니다. 본 글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의 작동 한계와 설치 격차, 지하 취약 문제를 경험 중심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1. 소방시설 작동한계와 현장 체감 문제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문제는 소방시설이 존재함에도 기대만큼 기능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보설비는 작동하였으나 초기 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 흔적이 없는 사례도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업소 관계인이 소화기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동설비의 작동 여부를 평소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응이 지연됩니다. 형식적으로 설치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유지관리 수준이 낮으면 실효성은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피난설비와 소화활동설비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는 설치는 되어 있으나 사용 방법 숙지가 부족하거나, 점검이 소홀해 실제 상황에서 기능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문제는 ‘미설치’보다 ‘미활용’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단순 설치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작동률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지하공간 취약성과 구조적 사각지대

  다중이용업소의 또 다른 문제는 지하 공간의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지상층이 높은 건물은 상대적으로 소방시설 설치 수준이 양호한 반면, 지하층은 관리와 점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향을 보입니다.

  지하 공간은 환기 조건이 불리하고 연기 축적 속도가 빠르며, 피난 동선이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는 최소 기준만 충족하는 수준에서 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연설비나 소화활동설비의 설치 및 관리 수준은 지상층 대비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하 업소에서 경보는 울렸으나 피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상조명 상태가 불량한 사례를 확인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 수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하 취약성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여전히 구조적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3. 업소 간 설치격차와 관리 수준 차이

  다중이용업소 간 소방시설 수준에는 뚜렷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대형 업소나 프랜차이즈 계열은 비교적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만, 소규모 영세 업소는 비용 부담과 인식 부족으로 최소 기준 유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점검 과정에서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압력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감지기 주변이 오염된 상태로 방치된 사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화재 발생 시 기대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 업소는 리모델링이나 내부 구조 변경 이후에도 소방시설 재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설치 당시 기준은 충족했지만, 현재 환경과는 맞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설치격차는 결국 안전 격차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동일 업종 내에서도 관리 수준 표준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4. 제도개선과 작동률 중심 관리체계 전환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개선의 핵심은 ‘설치 수’가 아니라 ‘작동률’입니다. 화재 발생 시 100% 활용을 목표로 관리체계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첫째, 정기 점검 시 실제 작동 시험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 외관 확인이 아니라 기능 점검 중심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하 업소에 대해서는 강화된 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간 특성을 고려한 별도 점검 항목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업소 관계인 교육을 의무화하고, 반복 미흡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소화기 위치 숙지, 초기 대응 절차 교육만으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치 이후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부 구조 변경 시 소방시설 적합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면 실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제도 개선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실제 작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은 법적 기준상 상당 부분 설치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되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작동하지 않는 설비, 지하 공간의 취약성, 업소 간 설치격차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의미합니다.

  앞으로의 개선 방향은 명확합니다. 설치 중심 정책에서 작동률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하 취약 공간에 대한 맞춤형 관리, 소규모 업소 지원 강화, 실질적 기능 점검 확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은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화재 순간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때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