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방시설 한계, 방화구획 취약, 관리 공백, 제도 개선 디스크립션

  전통시장은 구조적 밀집도와 높은 화재하중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자동진화에 실패하거나, 방화구획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소방안전관리 인력이 부재한 관리공백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전통시장 소방시설한계, 방화구획취약 구조, 관리공백의 원인을 경험 중심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1. 소방시설한계와 자동진화 실패의 구조적 문제

  전통시장 화재 사례를 검토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피해를 막지 못한 경우가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했음에도 화재가 확대되거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동작했음에도 초기 대응으로 연결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는 설치 기준 충족과 실제 작동 환경 사이의 간극입니다. 전통시장은 점포 내부가 천막, 샌드위치패널, 가연성 마감재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열방출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자동식 소화설비의 설계 범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평 증축이나 내부 구조 변경 이후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가 실제 화재 위험 구역과 맞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설치되어 있으나 실질적 보호 범위는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소방시설한계는 단순히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구조와 운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도 설계의 한계라고 판단됩니다.

 

2. 방화구획취약과 연소확대 구조

  전통시장의 공통된 특징은 내부가 개방형 구조이거나 점포 간 구획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오래된 시장은 방화구획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증개축 과정에서 방화벽이 훼손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특히 장옥형이나 블록조, 철골판넬조 시장의 경우 지붕 내부가 연결되어 있어 화염과 연기가 빠르게 확산됩니다. 실제 화재 사례에서는 초기 발화지점과 무관한 구역까지 단시간에 연소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연물 밀집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연속성의 문제입니다.

  현장을 살펴보면 점포 사이에 샌드위치 패널이나 천막이 사용된 경우가 많고, 반자 위 보온재가 연소 확대의 매개로 작용합니다. 방화구획취약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화재 규모를 키우는 핵심 요인입니다. 따라서 일정 구간마다 자립 가능한 내화구조 벽체를 보강하고, 지붕 내부 연속 구조를 차단하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3. 소방안전관리자 부재와 관리공백 문제

  건물형 대형 시장을 제외하면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시장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이를 점검하고 관리할 전문 인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감지기 동작 여부가 기록으로 남지 않거나, 임의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급수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관리공백은 장비의 존재를 무력화합니다.

  또한 영업 종료 이후 야간 시간대 화재가 빈번한데, 상주 인력이 없어 초기 대응이 지연됩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있더라도 유지관리 미흡으로 신뢰도가 낮으면 경보가 무시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관리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지정 시 규모와 무관하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교육과 정기 점검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4. 소급적용과 사전점검 중심의 제도개선 방향

  현재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형 시장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는 장옥형, 노점형, 복합형 시장에서도 반복됩니다. 점포 수와 화재하중을 고려한 별도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시장에 대해 소방시설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큰 시설군에는 이미 소급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역시 동일한 수준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규 전통시장 지정 시에는 사전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방화구획 보완과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를 조건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단순 등록 절차가 아니라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지정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도개선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설치 기준 완화가 아니라 실효성 강화입니다. 관리 체계와 구조 개선이 병행될 때 전통시장 화재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전통시장은 구조적 밀집도와 노후화로 인해 화재 시 피해가 급격히 확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자동진화에 실패한 사례, 방화구획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사례, 소방안전관리자가 부재한 관리공백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소방안전정책은 설치 여부 중심에서 작동성과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 소급적용, 방화구획 보강, 자동식 스프링클러 확대, 소방안전관리자 의무 선임이 핵심 과제입니다.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기반입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형식적 기준을 넘어 구조와 관리 체계를 동시에 개선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 전통시장 화재 피해는 실질적으로 감소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