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건축물 화재 위험, 연결 증축, 허가 절차, 소방설비 의무화

  가설건축물화재위험은 산업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임시 사용을 전제로 한 법적 정의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장기간 존치되며, 본 건축물과 연결증축 형태로 확장되어 화재 확산 통로로 작용합니다. 더욱이 허가절차 단계에서 소방관서의 실질적 동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방설비의무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합니다. 본 글에서는 현장 경험을 토대로 문제의 본질과 개선 방향을 정리합니다.

 

1. 가설건축물화재위험의 구조적 현실

  가설건축물은 법적으로 임시 사용을 전제로 하지만, 산업시설 현장에서 확인되는 모습은 다릅니다. 창고, 작업장, 펌프실, 자재 보관소 등으로 수년 이상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간이 초기 설계 단계에서 화재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재료의 가연성입니다. 샌드위치패널, 경량철골 구조, 천막 구조 등은 시공이 용이하고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으나,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속도가 빠릅니다. 특히 산업시설 특성상 플라스틱 원료, 도료, 유류, 포장재 등이 함께 보관되는 경우 화재 하중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가설건축물은 구조적 구획이 명확하지 않아 화염과 연기가 인접 건축물로 쉽게 확산됩니다. 이는 단순한 설비 미비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정의와 실제 사용 형태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위험입니다. 가설건축물화재위험은 임시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실제로는 상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연결증축이 만드는 화재 확산 경로

  산업단지 현장을 다수 확인해 보면, 가설건축물은 단독으로 존재하기보다 기존 건축물과 연결증축 형태로 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 편의성과 동선 단축을 이유로 벽체를 일부 철거하거나 통로를 연결하면서 공간이 확장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화재 발생 시 방화구획의 기능을 무력화합니다. 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사이에 명확한 차단 요소가 없기 때문에 초기 화재가 짧은 시간 내에 전체 공간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천막 구조나 경량 패널이 연결 부위에 사용된 경우, 화염 전파 속도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연결증축의 또 다른 문제는 최초 신고 내용과 실제 사용 형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신고 당시보다 면적이 확장되거나 내부 용도가 변경되면서 화재 위험도는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재검토 절차는 미흡합니다. 연결증축은 단순 공간 확장이 아니라 화재 확산 경로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3. 허가절차의 한계와 관리 공백

  현재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 후 착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방관서장의 실질적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소방서 의견이 참고 수준에 그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별로 관리 수준의 편차가 발생합니다. 어떤 지역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수행하지만, 다른 지역은 형식적 안내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절차의 불균형은 동일한 산업시설임에도 화재안전 수준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배치, 재료, 평면도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사후 감독이 어렵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에야 구조적 문제점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절차 단계에서부터 소방 동의를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지속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관리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소방설비의무화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향

  가설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의 대상이 되지만,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지 않아 소방설비의무화 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분 소화기 비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시설에서 장기간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은 일반 창고와 다르지 않은 화재 위험을 내포합니다.

  초기 감지가 지연되면 화재는 빠르게 확대됩니다. 따라서 면적과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경보설비 설치는 최소 기준으로 요구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상시 존재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을 특정소방대상물 범주에 포함시키는 제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 위험 수준에 맞는 최소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방설비의무화는 비용 부담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결론

  가설건축물화재위험은 임시라는 법적 정의와 달리 장기간 사용되는 산업시설 현실에서 구조적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증축은 화재 확산 경로를 형성하며, 허가절차의 한계는 관리 공백을 초래합니다. 또한 소방설비의무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 제도는 초기 대응을 어렵게 만듭니다.

  개선 방향은 명확합니다. 허가 단계에서 소방관서의 실질적 동의를 의무화하고, 가설건축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더불어 산업시설 내 가설건축물은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여 최소한의 소방설비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임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안전 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형태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때 화재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